◆李 정부 첫 광복절 특사…조국·윤미향 등 여권 인사 대거 포함

야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범여권 인사들을 대거 포함했습니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83만6687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대표는 오는 15일 수형 생활을 마칩니다.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이번 사면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최강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여권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두고는 특히 조국 부부 내외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비판이 거셌습니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만큼, 이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에 대한 고심이 컸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범여권 인사들의 여권 인사 특별사면 요구가 특사 대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구속심사 D-데이…尹 수용 구치소와 다른 곳 대기

이르면 오늘(12일) 밤 김건희 여사의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관련 276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지난 7일에도 572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가 법원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6일부터 김 여사를 공개 소환해 조사했고 하루만인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공천 개입 의혹), 알선수재(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입니다.

김 여사가 특검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검은 김 여사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이르면 12일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김 여사가 구속될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치소에 수용되는 헌정 사상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한편, 특검은 김 여사가 심문을 마치고 머물 장소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구치소가 아닌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韓-베트남 정상회담…1500억달러 규모 협력 '맞손'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은 정상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회담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외교·경제·첨단기술·문화 교류 등 전방위적 협력 확대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두 나라는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1500억달러로 확대할 것을 협의했습니다. 이어 중앙은행 간 협력 MOU로 통화·금융 안정 협력을 강화하며, 원전·고속철도 등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협력을 강화합니다.

미래 산업 분야 MOU 체결도 이뤄졌습니다. 이를 통해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 역량 강화'를 비롯해 AI·바이오 공동연구 등 첨단 산업 협력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센터를 통한 수급·가공·활용 협력도 본격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동성명이 양국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양국 국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주식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의견…추가 협의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일단 종목당 50억원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당 내 의견이 엇갈렸으나, 반대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복수의 안 같은 건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당내에도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자본 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정협의 결과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충분하게 당의 의견을 전달했고,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월 1일~10일 수출 실적 4.3%↓…美 관세 여파로 대미 수출 14.2% 감소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 첫 수출 실적이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10일까지 전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47억달러로 전년보다 4.3%(6억6000만달러) 감소했습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 달러로 9.3%(1억8000만 달러) 소폭 증가했습니다.

해당 기간 품목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반도체(12.0%), 선박(81.3%), 승용차(8.5%) 등은 늘고 석유제품(-19.4%), 무선통신기기(-4.5%) 등은 줄었습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26.5%로 3.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2월(-3.0%) 일시 감소한 뒤 3월(11.9%), 4월(17.2%), 5월(21.2%), 6월(11.6%), 7월(36.1%)까지 연속 증가하며 우리 수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4.1%), 대만(47.4%)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중국(-10.0%), 미국(-14.2%), 유럽연합(-34.8%) 등은 감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