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희진 기자
  • 입력 2025.03.20 13:37

건전성 4등급 이하·BIS비율 11% 이하…M&A기준 완화
1조원 규모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NPL 관리회사 설립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안에 저축은행 규제체계 정비를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M&A 기준이 완화되면서 부동산 PF 대출 부실 영향으로 건전성이 악화한 상상인·페퍼저축은행 등의 적극적인 인수합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주재로 저축은행업권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저축은행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중 저축은행이 금융 산업 내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영건전성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및 자본 확충 등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위축돼 있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확대를 유도한다. 

'사잇돌대출'의 공급 요건을 기존 신용하위 30%부터에서 신용하위 50%로 개선한다. 네이버페이 스코어와 같은 대안신용평가를 활용,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심사모형를 고도화하고 햇살론과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저축은행 여신의 경제 규모 및 인구 비중 대비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를 위한 조치도 실시한다.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 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시 수도권 여신에 90%, 비수도권 여신에 110%로 가중치가 차등화된다. 지역 재투자 평가의 경우 경영실태평가시 최우수 저축은행의 경영관리를 1등급 상향하는 등 내실화할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업계의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중소형 저축은행 간 데이터 공동 관리, 적극적 대안 정보 활용, 상시적인 신용평가시스템(CSS) 관리조직 운영한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성을 감안해 중소형사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업권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회사 설립 추진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행 M&A 기준은 '2년'으로 완화된다. M&A 허용 저축은행의 범위는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 BIS 비율이 11% 이하를 대상로 확대된다. 이에 OK저축은행이 상상인저축은행 인수합병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공매 등 기존 부실PF 정리, 재구조화 수단을 보완하기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도 조성된다. 중앙회의 시장 안정 지원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차입한도는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된다. 

김 위원장은 "제고방안으로 업계가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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