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6.11 12:00
대출 증가세 억제 총력…은행엔 목표치 기반 점검 주문
지원·규제 병행 기조 유지…DSR·보금자리론 과제 이행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지난달 가계대출이 6조원 증가하며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자, 금융당국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은행별 대출 증가 속도를 정밀하게 관리하는 한편, 규제 우회 여부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5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2월부터 이어진 주택거래량 증가의 영향으로 5월 가계대출이 전월(4조8000억원)보다 확대된 5조6000억원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신용대출은 1조2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증가폭이 다소 축소됐으나, 안심하기 이르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면밀한 모니터링과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보다 강도 높은 정책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은 과잉대출 발생 여부를 자체적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금융감독원은 규제 우회 사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금융권별 정밀 모니터링도 추진된다. 은행권에는 개별 은행별 월별·분기별 대출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은행에는 별도 관리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 역시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대출 관행과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다. 또한 전세대출보증 관련 제도개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 1일) 등 일전에 발표된 추진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된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사에는 일선 창구에서 정책모기지 및 서민금융상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세심한 관리도 주문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는 아직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나, 금리 인하 기대와 주택시장 호조 등 증가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금융사들도 연초보다 느슨해진 대출 행태가 있는지 점검하고, 자금이 특정 시기나 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계획을 보다 엄격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 아래, 시장 과열 징후가 나타날 경우 즉시 준비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가계부채가 경제 전반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저축은행 1분기 연체율 9%…흑자 전환에도 건전성 부담 지속
- SGI서울보증, 전세대출 상환능력 심사 강화…유주택자 DSR 40%
- '경고등' 켜진 보험사 대출 건전성…부실채권·연체율 동반 상승
- 3월 말 은행 연체율 0.53%…전월比 0.05%p↓
- 4월 은행 가계대출 4.8조↑…'토허제 해제' 주담대 3.7조 증가
- 5월 은행 가계대출 5.2조↑…주택 거래 늘면서 주담대 위주 '쑥'
- [출근길 브리핑-6월 12일] 코스피 2900 돌파·'국민추천제' 하루 만에 1만건·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제주 일주일 빠른 '장마'·5월 가계대출 6조↑·노동계 최저임금 1만1500원 요구·현대차 임단협 임박
- 한은·은행권, 가계부채 경계 속 머리 맞대…스테이블코인 논의도 수면 위로
- 대통령실, 금융위 '부동산 규제' 발표에 "대통령실 대책 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