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8.08 15:07
밸류업 적극 참여 당부…"금투세 폐지해야"
"美 주간 주식 체결 취소, 증권사 책임 있어"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두산그룹 구조 개편에 관해 "지배구조 개편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신고서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인적분할 해 두산로보틱스의 자회사로 삼는 지배구조 변경안을 발표했다. 이에 지난달 24일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설명 부족을 이유로 정정신고서를 낸 바 있다.
이 원장은 "구조 개편 효과와 의사결정 과정, 그로 인한 위험 등에 대해 주주들이 주주권 행사 여부 등 다양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증권신고서에) 충분히 기재돼 있는지 서두르지 않고 보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원장은 정부와 당국이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기업을 비롯한 중견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상장사 CEO 및 대주주에 두 가지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밸류업 자율공시에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해 줄 것과 CEO와 대주주 차원에서 주주들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엔비디아, 애플 등 글로벌 대기업 CEO와 대주주는 적극적으로 회사의 가치와 미래 성장 전략을 시장과 공유한다"면서 "우리도 CEO와 대주주 레벨에서 주주 소통이 원활해지면 기업들의 오해도 많이 불식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 5일 코스피가 8% 넘게 폭락한 사태에 대해 이 원장은 "과거 위기상황에 비춰볼 때 환율이나 실물경제의 급격한 다운턴과 병행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춰볼 때 심리적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변동성이 있지만 한국시장이 갖고 있는 취약점이 있다"면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내지는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들을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서는 폐지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투자자들의 자본 이득과 배당 소득이 이자와 같은 성격으로 취급돼 공제되는 것이 적절한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많이 했다"며 "금투세로 20%의 세율을 부담하는데 펀드에 담아서 투자할 경우 사실상 50% 내외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전문가를 믿고 장기 간접투자를 하자는 흐름에 맞는 건지 문제 제기가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좀비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와 상장 유지 기준, 상장 퇴출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시가총액이 최초 상장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거나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곳은 주주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는 셈"이라며 "상장제도의 좋은 면만 취하고, 부담이 적은 이 기업들을 계속 유지시키는 게 맞는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 미국 현지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의 주간 주식 체결 취소 통보에 대해선 "증권사들에 대해 단일 경로가 아닌 복수의 경로로 주문할 수 있도록 지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적인 부분은 아직 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면서도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등 손익 발생 여부를 따져봐야 하지만, 개인의 자율적 투자의사 결정이 침해된 것만으로도 증권사에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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